[이슈진단] 문대통령 '주택공급 확대'…어떤 카드있나
[이슈진단] 문대통령 '주택공급 확대'…어떤 카드있나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1.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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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ㅣ연합뉴스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과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던 지난해 신년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어려움에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설 명절 이전 나올 첫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 상향·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

13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이전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을 새로 맞이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했던 주택공급 분야 전문가로,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향도 공급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급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4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최대 800%까지 높아진다.

다른 추가 대책으로는 서울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로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역세권 범위를 500m(현행 250m)로 확대하고, 평균 용적률의 경우 170%에서 700%로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또 최근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방안도 거론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대지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에 있어 공공 재건축을 이끌어내 법적상한의 1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20%~50%를 기부체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드는 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ㅣ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ㅣ국토교통부

■전문가들 "기대감 있지만...공공 위주 한계"

업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공급 증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줄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앞서 나온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고,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국토부가 새해부터 서두르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 고밀개발 이슈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이지만, 그 만큼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형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사업경기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주도로 민간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주택, 건설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공공·임대 중심에서 민간·분양으로의 스탠스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민간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가 보이고 있진 않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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