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e커머스에 불어온 규제바람...온라인 장보기 시장 위축되나
[이슈진단] e커머스에 불어온 규제바람...온라인 장보기 시장 위축되나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1.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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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 규제가 e커머스 업계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7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별로 물류센터를 지어 상품을 배송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기업의 판매품목 제한과 영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중규제 반발...법안 실효성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대형 마트 규제로 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형 마트의 매출만 줄어드는 효과만 발생했다”며 “전통 시장도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유통하는 시대인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기존 상생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 상공인과 상호 협약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상생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상생법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고, 심야 시간에도 영업이 금지돼 있다. 점포 내 PP센터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돼버리면 이중 규제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가 쉬는 날 마트 안에 있는 PP센터도 똑같이 쉬어 온라인 물류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며 “e커머스 업계 전체로 봐도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입점 업체의 95%가 중소 상공인이다”며 “법안의 취지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소비자 편익 저해도 우려된다. 규제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긴다면 소비자 만족도가 큰 새벽배송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자리도 걱정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유통계 일자리 감소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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