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수급불균형 영향 가장 커...1가구 1주택 정책 위험"
"주택가에 수급불균형 영향 가장 커...1가구 1주택 정책 위험"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2.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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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가격 등락에 수급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주택정책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가격 등락의 영향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수급불균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전국 아파트값의 영향요인은 수급지수(상관계수 -0.38), 경제성장율(0.28), 주담대증가율(0.25), 금리변화(-0.13)로 수급지수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금리변화의 영향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비율의 영향요인은 (-0.71)로 역상관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 다주택비율이 낮아질수록 아파트값 상승폭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다주택보유 억제가 집값 안정에 절대적이라는 투기억제론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며, 계약자유와 잦은 경기변동으로 불안정적인 주택수급 특성을 갖는 시장경제체제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연은 또 "누적된 공급부족에 대한 개선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시장 진입가구 증가에 따른 초과수요,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1년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서울 모두 올해의 상승세를 유지하나 상승폭은 둔화되며 전국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가격은 실수요자 증가에 못미치는 전세물량 공급과 임대차 3법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되면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상승(전국 3.1%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