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軍-항공산업' 발전 위해 국산헬기 사용 필요..."정부가 나서야"
[이슈진단] '軍-항공산업' 발전 위해 국산헬기 사용 필요..."정부가 나서야"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11.0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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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활성화 위해서는 정부 역할 중요
국산헬기 사용, 중소업체 생존에도 '도움'
"개발시부터 군-민관 인증 가능한 정책 필요"

국내 항공산업과 군의 헬기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국산헬기'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조언이 나왔다.

사진=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사진=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 헬기 경쟁력 키우려면 모두가 '힘' 모아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 제약 요인과, 군 헬기 전력증강 및 국내 항공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항공산업의 발전 제약 요인으로 ▲군-민-관의 미흡한 협업체계 ▲국산품 사용에 대한 특혜 시선 ▲정부의 독자기술 및 방산육성 로드맵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 방위사업법을 방위산업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외 무기도입 증가로 심화되는 국내 방산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민·군 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체계가 미흡한 점도 꼬집었다. 실제 KAI는 소방청의 입찰 공고에서 민수헬기 인증서가 없다는 점과, 지자체 소방본부가 요구하는 '형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 KAI의 국산헬기는 방위사업청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조 교수는 군의 헬기 전력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내 헬기산업의 안정적인 물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국가가 나서서 헬기와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교수는 "군과 국내 항공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민-관-군-산학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산헬기의 수출을 돕는 한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KAI
사진=KAI

■ 국산헬기 사용, 중소업체 생존에도 필요...정부는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국산헬기' 사용이 항공중소업체의 생계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황태부 D&M 대표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상용항공기 78%가 운항 중단되는 등 항공중소업계는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국산헬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해병대의 상륙공격헬기나, UH-60 대체 사업 등에서 국산헬기가 배척되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실제 현재 국산헬기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약 250여개로 알려진다.

황 대표는 "국산헬기 우선 선정 시 300여개의 항공중소업체가 경영난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국산헬기 우선정책으로 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해 내수 확대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 방사청-국방부-과기부-산자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우석 학회장은 "현재 헬기와 항공 부문에서의 문서화, 로드맵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부는 방위산업과 연계한 플랜도 없다"며 "방산기술 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수리ㅣ사진=KAI
참수리ㅣ사진=KAI

■ 국산헬기, 왜 안쓰나?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헬기 입찰 공고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국산헬기를 배제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 최근 중앙119구조본부가 KAI의 수리온 2대를 계약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지자체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산헬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지자체 소방청은 국산헬기의 규격이 청에서 필요한 것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KAI가 제주도에 납품한 국산헬기 '한라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육군과 경찰청 등에서도 국산헬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단순한 핑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산헬기 사용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헬기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종호 KAI 상무는 "헬기는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군용 개발시부터 국방부, 방사청, 국토부가 참여해 민간인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정화 및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AI는 국내 헬기개발 기술 수준에 대해 기어박스 개발에 약 7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는 고기동헬기 2030~2040년 대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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