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 감싸기로 질타를 받았다.

위성백 예보 회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예보 관계자는 "검토만할 뿐"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입장을 바꿨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3월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이로인해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 문책 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해 손 회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으나,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에 우리사주(6.42%)도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날 "2016년 말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이에 자율경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사람을 연임시킨 것과 자율경영이 무슨 상관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보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금융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금융이 금감원 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주니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고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고,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보는 글자 그대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가장 중요한 '신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은행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기에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저희 방침이 있고, 과점주주가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점주주가 내린 의사결정을 예보가 따라간다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천71억을 냈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 사장은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위 사장이 발언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진 후 실행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이미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한 이상 변동 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