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레일·철도공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국감] "코레일·철도공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0.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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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철도(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한국형 신호시스템 시범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 열차 신호기술이 외국기술에 종속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한국형 신호기술을 개발해왔다.

 정 의원은 한국철도가 진행 중인 '일산선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시범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업체를 선정한 '전라선 신호시스템 신호사업'을 의혹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한국철도는 일산선 도시철도 2개 공구 182억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D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면서 스스로 특혜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는 "R&D에 참여한 D업체가 3공구 모두 독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D업체는 최근 10년 동안 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신호 관제사업 34건 중 25건, 금액으로 보면 1천135억원 중 93%인 1천56억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철도사업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데 D업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있다" 며 "국토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국가 R&D 사업을 통해 규격을 확립했고, 이를 만족하는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기술개발 참여업체는 2곳이므로 특혜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업체가 모두 낙찰됐다는 것은 기술평가를 제대로 했다는 방증"이라며 "심사위원 풀이 430명이며 참가업체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고, 철도공단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