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게임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한 때
[국감] 한국 게임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한 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10.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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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 지역, 국가에 쏠린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게임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약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에는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게임산업의 가능성을 키우는 한편,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7일 한국 게임산업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게임 수출액 중  PC와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각각 53.4%, 44.9%로 전체의 9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게임 산업 종사자 중 94.7%가 PC게임(36%)과 모바일 게임(58.7%)을 기록했다.

반면 PC게임의 약 1.5배 규모인 콘솔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전체의 1.26%인 8093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콘솔 게임 시장 규모인 489억6800만 달러의 0.17%에 그치는 수준이다.

수출 지역에 있어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권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국 수출액이 전체의 30.8%를 차지한다.

유 의원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솔·인디 게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게임이 상호 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경쟁작들과 비교해 부족한 자본력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신하는 인디 게임은 산업의 뿌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도 여러 사업을 통해 인디 게임을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 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일회성 자금지원과 사업장 제공 등에 그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 분야로 쏠림 현상은 게임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의무화 제안

지난 2004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처음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주력 비즈니스 모델(BM)로 사용하는 상품이다. 우연적 요소에 의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의 효과, 종류, 성능 등이 결정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획득 여부를 오로지 운에 맡기고 있어 원하는 상품을 얻을 때까지 아이템 구매를 지속하게 만든다. 특히 다수의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해당 상품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시나리오나 게임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 없이는 경쟁에 뒤처지거나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10회 연속 구매시 특정 아이템 확정 획득 등 아이템 구매 유도 방식도 다양하다.

유동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을 공시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한 불이익은 목록 공개 외에는 별도로 없다. 이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실제로 적용된 확률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보다 불리하게 조작됐을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 게임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이용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게임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도 저해하고 있다"면서 "국내 게임 생태계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한국경제 성장률(3.2%)보다 3배 이상 고성장(9.8%)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동시에 한국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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