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즈음에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소상공인에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약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원된 신규보증 규모(약 21조)와 비슷한 규모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 전문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통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확보된다.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수준은 물론 법적 최고배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말까지 보증규모를 늘릴 경우 올해 연말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북과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운용배수가 16.3배에 달한다.  이는 법적 최고배수인 15배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보증 공급 중단은 물론 배임으로 처발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출연금 규모도 눈길을 끈다.  지자체의 출연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자체의 출연금은 지난 8월 25일 기준 경기도는 925억원, 충북은 0원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동주 의원실측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추경 통과 이후(7월 3일) 지자체 출연금의 20%에 매칭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행 가능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해 80% 이상 (654억원)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신보가 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된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 등 금융권은 운전자금 성격의 기업대출 가운데 일정액을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2%에서 0.04%로 인상하게됐다. 

중기부는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지급여력이 매년 614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함께 시중은행 등 금융사의 부담금은 현행 850억원에서 17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