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박덕흠 탈당선언...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속도내나
[이슈분석] 박덕흠 탈당선언...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속도내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9.2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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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ㅣ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ㅣ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박의원은 지난 국회 상임위(국토위)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공격을 받던 터였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소속정당)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 (국민의힘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탈당선언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의원, 윤미향의원 등에 대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박의원관련 의혹은 적지않은 '약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동시에 박의원의 탈당으로 그간 속도를 내지못하던 '이해충돌방지관련법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빅덕흠 결백주장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했다. 자그마치 25차례 총 773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수주한 것이다.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까지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 의원의 신분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개혁TF 출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단장 신동근)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TF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개혁TF 단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제 2의 박덕흠의원을 막기위해 국회윤리위구성 개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서울강북구갑)은 박덕흠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도 않은 박덕흠 의원을 국회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원에 보임하고 간사로까지 선임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할 뿐만 아니라 박덕흠 의원의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사보임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냈음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 불법 승계에 관여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며 “윤창현 의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창현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를 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이해충돌기준' 공론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이 지체하지않고, 입장정리를 해 준만큼, 공세고삐를 이어갈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형두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인데, 문제는‘이해충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 미비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의 유사 케이스를 거론했다.

그는 "이해충돌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농림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해수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기도 한다. 피감기관 재직 중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의원이 되어 감사(監事)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어떤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판하고, 어느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조차 의원 시절 이해충돌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로 논란을 일으킨 포털사 부사장 출신 의원은 여전히 포털 소관 과방위 위원이다."라며 " 

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방송사 보도국 통화가 유죄라면, 현 정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드루와 게이트’또한 이해충돌을 넘어 범법(犯法)이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법치국가다."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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