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를 열어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 이라고 펀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전략회의에는 KB금융, 신한금융 등 국내 10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3가지 축으로 구성된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에 대한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뉴딜펀드 실행을 위해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고, 뉴딜 프로젝트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직·간접 투자를 병행한다.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그린 유망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재원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이 원활한 자금 공급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뉴딜펀드 하려고 부동산 쥐 잡듯이 잡았냐"며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관치펀드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정권”이라며 "지난달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던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1년도 예산에 21조원을 편성하더니 바로 다음날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 뉴딜펀드로 2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을 마치 경제를 살릴 만병통치약인 냥 홍보하고 국민에 집 사지 말고 월세에 살며 그 돈으로 관치펀드에 투자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는 그렇게 느긋하고 4차 추경에는 그렇게나 인색하던 정부라고 믿기에 너무나도 신속하고 과감하다. 게다가 10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까지 불러 모았으니 더더욱 속도를 낼 것은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알 필요 없으니 정부만 따라오라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며 고민 없이 관제펀드를 이용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그린뉴딜 관련주가 정부의 정책적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다. 3일 오후 12시 37분 현재 수소차 관련주인 STX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5.98% 오른 43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효성중공업(9.54%)과 현대에너지솔루션(8.51%), OCI(2.13%) 등도 상승세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