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전략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세 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고,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도적인 국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무협은 이번 계획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협은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스타트업에게 기술 및 제품의 실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전통 제조기업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희망한다"며 "무역업계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동력 확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