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선진 퇴직연금 제도와 사모펀드 일원화 등 자본시장 발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일 금투협은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이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법 개정안 들인 만큼, 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하여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등 3가지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정책 건의와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소통창구로서 외연을 더욱 확대 할 계획이다.

먼저 자본시장 신뢰회복 부분에서는 최근 불완전 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자 교육과 선제적 자율규제 병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신뢰 회복과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투협은 "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일부 운용사 이외의 대다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건전 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선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선진 퇴직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DB형)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후재산 확보(DC형)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를 통해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