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받은 원 전 원장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선고를 앞둔 지난 24일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다시 내려왔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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