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금융업 진출 발목잡나
[이슈분석]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금융업 진출 발목잡나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2.1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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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 눈길을 끈다.
 
공정위가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네이버가 2015년 지정제출자료에 20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이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지칭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보고있다. 이른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20개 계열사는 어디? 허위자료 단순실수?
 
이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열사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이로인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동시에 이 GIO가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으로 확정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분 보유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가 있었다.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네이버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다만 플랫폼을 통한 금융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지난달 컨펀런스콜에서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 대표는 당시 지난해 11월 설립한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관련,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으로부터의 8000억원 투자 유치를 통해 테크핀 영역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아이디 기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 증권·보험 서비스에 빠른 침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완곡하게 금융시장 진출을 피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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