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논란...여야 입장 보니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논란...여야 입장 보니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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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서관 ㅣSBS방송 캡처
최강욱 비서관 ㅣSBS방송 캡처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에 돌입하자,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도 각가 논평을 통해 가세하면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일 서울중앙지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최 비서관은 23일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테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테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자신이 국민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믿는 모양”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조직과 수사관행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드니 이제 일개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황당한 시대가 열렸다"고 청와대 등 여권을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사불란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과 수사 관행의 실체이다. 검찰총장의 지시가 대검 참모, 지검장 등을 통해 일선 수사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일사불란한 ‘검사동일체’의 완결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장해 온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민낯이었던 것이다"라며 "군대를 능가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원리로 끊임없이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문제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현재의 검찰사무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에의 충성’ 문화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윤 총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이동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여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 중심 검찰의 허약한 모습이 노출된 것이다"라며 " 이로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번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 인사 조치의 타당성은 여실히 입증되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대변인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오만방자와 적반하장이 하늘을 찌른다. 피의자인 청와대 비서관이 공수처를 들먹이며 보복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기소쿠데타’ 운운하면서 검찰을 ‘공개협박’ 했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은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비서관은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누가 누구한테 직권남용이라고 하나?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 마치 순서를 정하고 짜고 치는 것처럼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 운운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마저 피의자를 두둔하고 나서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저잣거리 깡패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이제 검찰에 기소될 일이 없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실망과 충격이 컸었는지 최 비서관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공수처를 만든 속셈을 그대로 실토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국민을 속이며 만든 공수처가 개악을 거쳐 문 정권의 비호처가 되었고, 범죄를 처단해야 하는 검찰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며 "오만방자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밖에는 없다. 국민이 그 오만을 단죄할 것이다. 촛불의 이름을 팔아 정권의 야욕을 채우는 치졸한 정치꾼들을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대변인은 26일 추가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총장과 조국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며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다. 이 정권이 이제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성 대변인은 "저들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음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비리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어째서 온갖 불법들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간다"며 " 공수처로 검사들 목줄을 쥐고 나서 마음편히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73조는 형사사건 기소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강욱 비서관을 그대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한다. 공직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비리기강이 바로잡힐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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