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각국 과세 문제 직면하나 
에어비앤비, 각국 과세 문제 직면하나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0.01.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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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ravel Daily Media
출처: Travel Daily Media

근래 들어 글로벌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많은 IT기업들이 전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과세 근거가 불명확해 막대한 수익에 비해 납세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 원칙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그 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폴란드서 에어비앤비 대상 과세 방안 검토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폴란드 신임 경제개발부 장관 타데우쉬 코친스키(Tadeusz Kosciniski)가 미국의 공유숙박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중부 유럽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과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친스키 장관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는 호스트나 숙소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플랫폼 기업 역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 신임 경제부 장관, “에어비앤비 플랫폼 과세 안할 경우 시장 왜곡 가능성 높아

덧붙여, 코친스키 장관은 폴란드 현지에 기반한 기업들의 경우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똑같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기반의 공유사업을 사양시키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교란을 막기위해서 과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디지털세상원 통과한 프랑스

폴란드에 앞서,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일명 ‘디지털 과세’ 계획을 도입한 건 프랑스였다. 지난해 7월, 프랑스는 자국에서 수입을 올리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세’를 도입 방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트위터(Twitter) 등 대부분의 글로벌 IT기업들은 미국 기업인데, 이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출처: Airbnb Twitter
출처: Airbnb Twitter

당시 미국 정부 측은 ‘디지털세’라고 하는 과세 자체가 결국은 미국 기업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발전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프랑스산 와인이나 치즈, 명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프랑스 측은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차원에서 또다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미국, ‘보복관세 강경대응・적극적 로비로 프랑스 디지털세 유예 성공

그러나, 미국 정부 측의 강력한 반발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으로 양국이 협상을 이어나갈 끝에 현재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은 당분간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OECD 국가들과의 다자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세 설계를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한편, 폴란드에서 준비 중인 과세 방안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임 경제개발부 장관 코친스키가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은 사실이나, 폴란드 정부 측은 프랑스 정부 측과 유사하게 OECD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디지털과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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