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주-한국, 총선 1호공약은? 무료와이파이 vs.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
[이슈분석] 민주-한국, 총선 1호공약은? 무료와이파이 vs.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1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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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1호 공약으로 총선 1호 공약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20대 청년층의 민심을 겨냥했다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의 대안을 제시, 중도 및 보수성향의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하고 있다.

■민주당 1호공약,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민주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선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안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 고등학교 등 약 53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공공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정부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당 1호공약,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

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9일 발표한 '공수처 폐지'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또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여러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 발표 행사에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신 정당과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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