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25일 보험연구원은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과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 등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복지부는 3400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더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기 보다는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많은 소비자가 이미 스마트폰 앱 방식, 팩스 등을 활용해 충분히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만약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견을 달리했다.

복지부는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심평원에 이미 구축돼 있는 전산망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을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과 과장은 “심평원 전산망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인석 이사는 “지난 2017년 비슷한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신평원 전산망 경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고형우 과장은 “청구간소화는 중계기관이 필요하고, 그 기관이 아주 제한적으로 심평원이 될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심평원의 전산망을 활용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망 관리, 피보험자 확인, 청구절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는 보험중계센터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