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약관과 보험상품 비교공시 정보를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와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를 통해 보험약관과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약관과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어렵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쳐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쉽고 간단한 보험약관과 상품 비교공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과 상품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은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고, 오히려 보험약관을 쉽게 만들다보면 더 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보험상품 비교도 주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보장범위, 금액 등의 요소가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간소화 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은 간소화, 적합성, 접근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존 비교공시 정보의 항목 전체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항목을 ‘우선공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상세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별 주요 상품을 공시해 판매건수 및 민원발생 비율 등 종합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보험약관에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된 약관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법률·의료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과 보험상품에는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각각의 상황에 따른 질병, 보장범위, 금액 등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며 “물론 소비자 편의를 위한 간소화도 좋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과 최대한 많은 변수를 적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