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부동산 PF익스포져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주택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및 증권사 부동산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익스포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PF금융 실태조사, 건전성 규제 정비, 부동산 금융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 자료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국내 부동산경기 전반에 하강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수는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격지표인 경락률은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상업용부동산도 지난 2017년부터 공실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은 10%가 넘는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다.

대출 잔액도 꾸준히 상승해 은행에 비해 유동성·자본력이 낮은 비은행금융기관이 부동산 경기 하강시 PF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64조원으로 2013년말 39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연평균 10.2%씩 오르고 있다. 2013년 이후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은 감소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증가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도 2013년말 12조1000억원 대비 지난해 25조8000억원으로 13조7000억원, 113% 급증했다.

이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했고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2조10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상승해 72.1%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2014년 12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기준 3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증권사의 신용공여형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 증가는 모두 2013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하강시 비은행금융기관 및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파산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금액이 총 14조7000억원이었고, 손실액 규모가 10조8000억원에 달해, 우리 금융산업에 커다란 부담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