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1, 2심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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