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위법"
英대법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위법"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9.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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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헌법적 기능 수행 방해”
11명 재판관 만장일치…"상·하원 의장이 추후 조치 결정해야"
하원의장 "하원 지체 없이 소집돼야...정당대표들과 긴급 논의"
노동당 대표 "존슨 총리 사퇴해야“
영국 대법원
영국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사진=연합뉴스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을 앞두고 실시한 5주가량의 '의회 정회'(prorogation) 조치가 위법하다는 영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잇따른 의회 표결 패배로 위기에 몰린 존슨 총리는 사법부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총리직마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의회 정회 결정과 관련한 이번 재판의 주심인 브렌다 헤일(Brenda Hale) 대법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헤일 대법관은 "여왕에게 의회를 정회하도록 권고한 (존슨 총리의) 결정은 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헤일 대법관은 "(무효인 만큼) 의회는 정회되지 않았다. 이것이 11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결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달려있다. 특히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일 대법관은 의회 정회 위법 판결에 앞서,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판결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의회 정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만큼 지난 10일 정회에 들어갔던 의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존 버커우(John Bercow) 하원의장은 이날 판결 직후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의회 민주주주의 전형으로서 하원은 지체없이 소집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당 대표들과 긴급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
존 버커우 하원의장/사진=연합뉴스

다만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패소할 경우 재차 의회 정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측과 야당은 존슨 총리가 여왕을 호도한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 대표는 이날 연례 전당대회 도중 무대에 올라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에 대한 존슨 총리의 무시를 보여준다"면서 "하원의장에게 긴급히 하원을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가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며, 이 경우 존슨 총리가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브라이턴에서 열린 제1야당 노동당 연례 전당대회에 참석한 제러미 코빈 대표가 24일(현지시간) 정치권의 큰 혼란을 불러온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다.
영국 브라이턴에서 열린 제1야당 노동당 연례 전당대회에 참석한 제러미 코빈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영국 불문헌법에 따르면 의회를 정회하거나 해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여왕의 권한이다. 다만 여왕은 총리의 권고에 따라 이를 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회 정회 기간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만큼 상정된 법안은 자동폐기되며, 대정부질문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하다.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과 야당 측은 존슨 총리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정회를 추진했다고 비판했지만, 존슨 총리는 여러 국내 어젠다 추진을 위한 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 기업인으로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Gina Miller)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지만,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런던 고법 재판부는 의회 정회는 순수한 정치적 행위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브렉시트 반대운동가인 지나 밀러(왼쪽 여성)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브렉시트 반대운동가인 지나 밀러(왼쪽 여성)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서 항고심을 담당하는 이너 하우스(Inner House)는 지난 11일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사법원은 의회 정회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의회 정회를 승인하도록 존슨 총리가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 대법원은 의회 정회 결정과 관련해 두 건의 판결을 병합한 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의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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