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불수용한 가운데 서남대에 이어 신경대, 광양보건대도 대학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폐교 운명에 놓였다. 이들 대학은 교비횡령으로 문제가 된 이홍하씨가 세운 대학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비공개로 면담을 통해 비리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사립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지금의 대학 구조조정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뤄진 대학은 합리적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일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연속으로 E등급이 결정돼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학교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한 평가이며 각 대학을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 과정 등의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서남대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법과 원칙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서남대에 대한 폐교 방침을 기정 사실화 했다. 

교육부는 당초 이번주 중 서남대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전 잠정 연기했다. 연기사유는 서남대 정상화에 말미를 주고 부처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