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파생상품' DLF·DLS 원금손실 불가피…“이익 본 경험 없어야 불완전판매”
'해외금리 파생상품' DLF·DLS 원금손실 불가피…“이익 본 경험 없어야 불완전판매”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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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동검사 진행, 분쟁조정 추진"

1조원 가량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실문자신,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만든 펀드다.

◆ 판매금액 8224억원…이 중 88%가 손실구간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영국과 미국 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판매잔액은 8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영국과 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으로, 판매잔액은 6958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기준, 85.8%에 해당하는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상품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가 될 전망이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상품은 판매된 금액 전체가(1266억원)가 이미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이와 연동된 DLS의 경우, 10년물 채권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 금리가 만기(9∼11월)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 (만기쿠폰 지급 미감안)에 달한다.

◆ 주요 투자자 ‘개인’…’불완전판매’ 검증이 쟁점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곳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4012억원, 하나은행 3876억원, KB국민은행이 262억원으로 전체 판매의 99.1%가 은행에서 펀드(사모DLF)로 판매됐다. 나머지는 유안타증권 50억원, 미래에셋대우 13억원, NH증권이 11억원 등 증권회사에서 사모(DLS) 형태로 판매됐다.

특히, 이 같은 상품에 투자한 대부분(89.1%)의 고객이 개인투자자로 밝혀져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증이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해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검사는 8월 중 판매사와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진행하며 전체 과정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분쟁조정 민원신청 29건…'불완전판매' 검증 쉽지 않아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채권 금리가 급락해 마이너스로 가는 일 자체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시선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 고유의 특성이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수익을 내는 건 맞기 때문에 상품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위험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은행이 위험고지를 했는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6일 기준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합동검사와 병행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투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DLS를 투자해 한 번도 이익을 본 경험이 없어야 인정이 된다”며 “불완전 판매 소지는 있지만, 한 두 차례 상품을 가입한 정황이 있고 수익을 낸 적이 있다면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고 판단한다. 처음 가입해 리스크에 대한 고지를 못받았다고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은행에서 팔았던 금리연계형 상품은 CMS나 해외채권금리인데, 이것이 전문 투자자가 아닌 고객에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일일이 체크할 만큼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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