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인가 10월 재추진...외평위와 소통 강화
제3인터넷은행 인가 10월 재추진...외평위와 소통 강화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7.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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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신청자가 모두 탈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0~15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내 최종 심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은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기존과 같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가 절차 신청 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한 기업들이 모두 탈락해 제3인터넷은행 출범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시킬 계획이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한 것이 한 차례 탈락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 과장은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자금조달력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