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둔 만큼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에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통해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터였다.

서울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년간 총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고용 승계와 체불임금 보전, 의학교육 인증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며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정상화 추진에 진척이 없었음에도 새롭게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제안을 반려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 부재'를 사유로 반려했다. 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는 전 이사장이 저지른 333억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부족분’에 대한 재정기여(횡령금 보전)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횡령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333억원을 인수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자칫 횡령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보다도 훨씬 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반면,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하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끌기로 서남대 정상화를 폐교로 몰고 가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전북 위원장을 맡은 임수진 전 진한군수는 "91년 설립된 서남대는 당시 전북 도민의 희망이었으나 26년이 지난 지금은 큰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서남대 폐교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학생들의 배움터를 없애는 일"이라며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석보 남원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까지 병들었는지 정말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청와대는 방산비리, 경제비리 척결도 중요하지만 교육비리 척결에도 눈과 귀를 크게 떠 달라"고 말했다.
  
서남대 김철승 교수는 "5년 동안 휴학생들을 '좋은 곳이 인수할 테니 제대로 된 교육 받자'며 붙잡았는데 이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서남대는 반드시 정상화돼서 지리산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민 남원시 공대위 대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지금껏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저희는 이 시간 이후로 김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