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오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가 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상 문제점과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금지 사례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예로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본부장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G20 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