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사드 갈등 이후 약 3년이 흐른 지금, 한중 상호 투자․교역․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 등이 중국 투자 환경의 변수로 등장했다.

전경련은 12일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한 최신 중국 투자 환경 변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을 점검하고, 새로운 중국 투자기회를 발굴하고자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작년부터 회복 추세"이며 "한중 상호 투자는 잠시 감소했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여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양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며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재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식 (법)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다만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 상시화 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