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에 강력 대응”…민간과 힘 모은다
정부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에 강력 대응”…민간과 힘 모은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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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부와 민간이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이 참석해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 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이나 피해가 발생할 때 대처방안을 집중적으로 상담토록 한다.

또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 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 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 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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