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
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0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희 본부장, 8~9일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회원국들은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이라는 주제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8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8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와 디지털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 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 기구 공석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 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 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