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법원 "퀄컴, 칩 팔면서 과도한 로열티"…스마트폰 가격 내려갈까
[이슈분석] 美법원 "퀄컴, 칩 팔면서 과도한 로열티"…스마트폰 가격 내려갈까
  • 이연춘
  • 승인 2019.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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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21일(현지시간) 나왔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제조 원가의 5% 안팎을 특허료로 받았던 만큼 스마트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통신용 반도체 판매와 별도로 막대한 특허료를 거둬온 퀄컴의 사업 모델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통신칩 제조·판매 외에도 통신칩 관련 각종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팔아 벌어들인 로열티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

법원은 퀄컴에 "휴대폰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전면 재협상하고 경쟁사들에도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퀄컴의 반독점 위반 판결은 지난달 16일 애플이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특허권료를 계속해서 받기로 하며 기세등등했던 퀄컴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세계 스마트폰산업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미칠 영향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가 줄어들면 휴대폰 가격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퀄컴의 특허권료 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스마트폰 한 대당 판매가의 5%, 최대 400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이날 판결이 적용되면 모뎀칩 대당 15~20달러 수준으로 특허권료가 대폭 깎이게 된다. 고 판사는 5G 시장에서도 우월적 지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퀄컴에 앞으로 7년간 법원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찰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법원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고 판결했다"면서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통신용 반도체 판매와 별도로 막대한 특허료를 거 두어 온 퀄컴의 사업 모델에 제동을 거는 판결 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대폰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가 줄어들면 휴대폰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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