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평화가 경제다: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개최
  • 전지현
  • 승인 2019.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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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가 경제다 :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코리아프리미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기여방안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단순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 유예·완화 없이는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 국회비준 당위성을 여야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주민 민생을 지원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실효적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가장 성공한 경협모델이므로 개성공단을 허브로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이야말로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조약수준 국회비준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타당하다"며 "대북제재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대북제재 허점이나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남북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북측은 추후 대북제재 완화국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남측은 대북사업과 관련,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 주역이였으나, 대부분 북한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형태였다”며 "북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춰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 모델을 탈피,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 대상으로 바라봐야한다. 정부도 중소기업이 남북한 상생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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