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정부의 3시 신도시 입지 발표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오늘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등 11만호의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강제수용 한 국민땅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시세보다 3억이상 싸다며 로또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간다. 이 때문에 택지 추첨에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셈이다.

막상 공급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 인해 위례의 경우 7억원에 육박한다.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조차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이다. 더군다나 평택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보다 비싼 분양가로 공급되기도 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