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최고위직 전관’ 개업 제한 찬반 의견 수렴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협, ‘최고위직 전관’ 개업 제한 찬반 의견 수렴 심포지엄 연다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4.29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0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그동안 변협은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게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해 왔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전관임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협은 전관예우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심포지엄을 통해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찬반 입장을 가진 주제발표자가 모두 초청돼 다양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이날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이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