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인 반면에 내린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국이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 미국 경쟁사들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늘어났지만 미국은 35%에서 21%로 인하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며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앞서 2009년 20위에서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었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었다. 이탈리아(24%·12위), 일본(23.3%·13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캐나다·독일(15%·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다.

심 의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