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우선심사대상 내달 1일 공개"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우선심사대상 내달 1일 공개"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3.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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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이 오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의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출시를 위해 이번 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고, 우선심사대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쳐 차관(급) 공무원 등의 정부위원들과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혁신위가 꾸려지면 이달 말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행해 온 우선심사 대상을 사전보고 받고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신청한 105건은 우선심사와 일반심사로 나눠져 진행된다.

우선심사 대상은 다음달 2~4일 정식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혁신위와 다음달 17일 금융의 회의를 통해 10건을 우선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 2일 2차로 남은 우선심사 대상 10건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사전신청 85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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