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경제원탁회의' '한국당 대북특사' 등 7개 대안 제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경제원탁회의' '한국당 대북특사' 등 7개 대안 제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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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거론,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지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 '54조를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일자리 정책'을 들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플랜'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고 한미동맹이 균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함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가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근거",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며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들의 줄임명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정면충돌한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안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라고 규정하고 "직접 국민께 물어보라"며 '국민 뜻'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례대표 폐지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면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과소·과다 대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판과 함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로 구성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열자고 했으며,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기 위한 '국민부담 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남남갈등을 막고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
   
한국당이 직접 '대북특사'를 파견해 김정은 정권에 '진짜 비핵화에 나서면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자고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끝으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열자고 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과 국민투쟁까지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했을 때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발언이 나오자 연단 앞으로 뛰어나가 항의하며 강력 반발, 연설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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