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전용망 확충 요구로 대립하면서 망 중립섭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캐시서버는 해외서버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와 관련해 명확한 법규는 아직 정립돼 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합의를 통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캐시서버 설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투자는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망을 이용한 광고 수입 등은 독차지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외국 기업인 페이스북에만 특혜를 줄 경우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합의가 실패한 이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시간이 과거 보다 현저하게 느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만이 속출하게 됐고,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착수했으며 페이스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해외 업체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정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5세대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망 이용료에 대한 국내·외 업체들의 형평성을 맞춰줄 명백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