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연수원 29기) 서울고법 전 판사가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관련, "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돈 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대검 수사기획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100억대 시세차익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이끌었다.
또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봉 신임 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김 비서관은 인천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최근 사표를 냈다.
한편 청와대가 21일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하면서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다.
새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후보자가 가진 흠결을 미리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레적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와관련,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 지를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인선에서도 문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해당 인사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조 수석 역시 "(장녀의 위장전입 등) 문제에도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현재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라고 밝혔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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