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문 대통령과의 현장간담회에서“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행계획을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의 보고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특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어느 수준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근로자는 전체 직원 가운데 18%를 웃돌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공공부문 근로자 183만2000명 가운데 정규직은 81.9%인 1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 고용 근로자이지만 기간제 등 근로자는 11.9%인 21만8000명이었고, 파견·용역근로자는 6.2%인 11만4000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18.1%를 차지, 33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12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만9000명, 지방자치단체 5만8000명, 중앙부처 2만3000명, 지방공기업 1만6000명 등 순이다.

노사정위원회 전체 정원 38명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계약직 공무원도 31.6%인 12명에 달하고 있다.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자격논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의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갑을오토텍에서 변호인으로 근무한 점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갑을오토텍을 대표적인 노조파괴사업장으로 꼽고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갑을오토텍 박효성 전 대표를 구속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박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16년 7월부터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비서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가 반부패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힘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라며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 온 인물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최근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자기 역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은 임금 한 푼 없이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오전에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에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 행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부장검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은 2015년 경찰과 특전사 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해 ‘제2노조’를 만든 다음,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새로 고용된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기존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법원은 2016년 7월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와해하기 위해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등 60여 명을 채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은 "갑을오토텍은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18일에는 1994년 10월 갑을오토텍에 입사해 23년간 일해 온 기존 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장례는 아직 치르지도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시작했고 현재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만큼 직장폐쇄를 유지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