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 조 국 민정수석비서관 ㅣ 청와대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52),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49)을 임명했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에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57)이 선임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동안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해 왔다.
임 비서실장은 "비검찰 출신의 개혁주의자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초로 여성 인사수석에 임명된 조현옥 인사수석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새 정부의 첫 인사수석으로 여성정책전문가인 조 수석이 낙점된 데에는 여성인재를 중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보수석에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동아일보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SNS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 비서실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균형감과 정무감각을 지닌 언론 친화형 인사"라며 "언론을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언론철학을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됐다.
그간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최측근이 맡아 온 것과 대조적인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예산정책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총무비서관직을 맡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청와대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춘추관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한 권혁기 국회 전 부대변인이 임명됐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안을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 민정 사회혁신 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 경제 사회수석 및 경제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했다.
특히 노무현`이명박정부 당시 있었다가 이후 폐지된 청와대 정책실장 직책을 복원, 국가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조 국 민정수석 일문일답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시기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채희정기자 byun8961@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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