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략으로 내세웠던 가계 통신비 절감정책이 실현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선 기간 동안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고,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며,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국민 인터넷 보장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통신사들은 해당 정책들이 실현되면 수익은 물론 향후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과 중계기, 기지국 등 각종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명목으로 가입자당 매달 1만1000원씩 통신 기본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기본료를 완전 폐지 방침을 고수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월정액 1만 1000원을 인하하면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7조 9000억원에 이르고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5세대(5G) 통신망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이통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마케팅비는 물론 단말 지원금과 유통망 장려금도 대폭 줄이게 되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액을 분리 표기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를 시행할 지도 관심사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 처럼 보이지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서로 눈치를 보며 지원금을 덜 책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의무화하고 국민들의 인터넷 보장권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현재까지 약 1만23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보했으며, 문 대통령을 이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존이 확대되면 이통사의 데이터 요금 판매 수익이 줄어들어 통신사들에게는 또 다른 제정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