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감독체계에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J노믹스'의 시대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금융정책 전반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새정부의 출범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개편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등 금융감독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문재인식'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여기에 금융위 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원 내부의 의사결정 기구로 축소·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이원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현재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부문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는 신설되는 재정금융부(금융부)로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하게돼 존패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의 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국제금융 부문에 흡수·통합해 '재정금융부'로 만드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2안은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 국제금융 파트와 합쳐 '금융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이 같은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금융위원회는 이전부터 존폐위기 논란의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를 설립한 2008년에도 금융위에 지나친 권한이 실린다며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현상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김기준 민주당 금융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 부문을 결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면 현재의 금융위 체제보다 오히려 관치금융 현상이 강화된다며 반대한다"며 "금융감독기구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아울러 금융위 감독 부문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개편해 금감원 안에 두자고 제안했다. 금감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감원 내부에서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한다. 별도의 사무국도 설치하지 않아 조직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더미래연구소는 금감원을 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고 금감위 산하에 같이 둘 수도 있다. 완전히 분리할 경우 금소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건전성감독원과 금소원을 완전히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지만 두 기관의 권한이 충돌하거나 감독이 중복될 우려도 있다"며 "금융안정협의기구를 운영해 감독기관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미래연구소는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 각 당이 협의를 시작한 후 내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의 상정 시점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공략으로 전면 내세웠던 재벌에 대한 통합 감독 시스템에도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과 한화 등 금융과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감독 시스템이 마련되면 삼성과 한화 등 금융산업에 진출한 재벌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감독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열사 출자금이 ‘자본 적정성 평가’ 등에서 제외될 경우 자본 적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단계적 해소하는 한편 재벌총수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위한 우회출자 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문 대통령이 조직개편을 약속한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개편 내용과 단행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