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보험설계사들의 분노....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반발
'벼랑끝' 보험설계사들의 분노....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반발
  • 승인 2016.12.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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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집회 1.png▲ 보험설계사 5천여명이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ㅣ 보험대리점협회
 
국민의당이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를 축소시키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대리점 대표와 5000여 보험설계사 들은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5번째 '보험가족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당의 세제개편 방안은 서민생활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작 세수증대 효과는 없지만 40만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산업 종사자들은 "15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령화 시대 국민 노후준비 역행하는 국민의당의 세제개악에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보험차익 비과세 촉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보험차익 축소 세제개편안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국민연금은 고갈상황에 다다르고 있는데, 매년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도 국가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서, 중산·서민층이 장기 목돈 및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상품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유는, 보험영업의 근간이 되는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하는 것은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와 영업축소로 이어져, 월소득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서민 보험설계사의 밥그릇을 걷어 차는 정책"이라며 "세수증대 효과도 없으며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이해관계자 등과 아무러 상의도 없는 독단적으로 세제개편을 하고 있다는 점도 반반을 사는 대목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국민의당이 추진중인 세제개편은 중산‧서민층이 대다수인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및 실업‧퇴출 등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노후준비에 역행하고, 보험설계사를 말살시키는 정책은 이해관계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국민의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보험설계사 집회 2.png▲ 보험설계사들이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5번째 궐기대회를 열고있다. ㅣ보험대리점협회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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