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혁신 정책토론
▲ 블록체인 ㅣ 뉴스BTC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융합산업연합회가 후원한 책토론회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 의원이 평소 주창하는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인슈어테크 혁신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험업계에 적용되는지와 관련 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 개정안)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세정혁신 토론회 이후 행정자치부의 조건부 수용(2017년 경기도 시범사업 이후 도입)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제 눈길을 돌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핀테크 육성을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인슈어테크의 혁신은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타 금융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이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을 막는데 쓰이는 기술이다. 특히 블록체인이 온라인상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거래내역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분야에도 적용해 보험비용을 낮추면서, 보장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분산원장’으로 통용되는 블록체인은 지난 2014년 싱가포르 정부가 선정한 6대 핀테크 산업 육성분야에 선정됐고, 중국 정부도 금년 중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하는 등 각국에서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산의 보유 및 거래가 가능하며 스마트계약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글로벌 보험사 지고, P2P가상보험사 등장"
이날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 인호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되면 보험산업에서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 교수는 "해커가 이 거래장부를 위·변조하려면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500대 이상을 동원해 전 세계의 모든 노드(네트워크 참여자)를 동시에 공격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블록체인은 데이터와 자산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의 '신뢰 담당자'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인 교수는 스마트 계약으로 사장·직원 없는 가상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할 것이라는 예측을 소개하며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는 지고, P2P 가상 보험회사가 뜨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각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처럼 보험료를 모아 블록체인에 저장해 놓으면 보험회사와 같은 중간자 없이 보험금이 지급·관리되고, 관리비를 줄임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건강정보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인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국가적인 산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만,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낡은 규제 개혁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교수는 "PC의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가 세상을 장악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때는 블록체인이 장악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를 주도하는 데 실패한다면 국민의 헬스데이터와 금융자산이 외국 기업의 블록체인에 저장·관리·거래돼 의존도가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면 새 사업모형을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방대한 보험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표준화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외 보험업계가 블록체인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스타트업과 제휴해 블록체인의 활용방안을 활발히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더붙였다.
▲ 블록체인ㅣ 뉴스BTC
■증권가, 블록체인 도입시 1071억원 절감 분석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증권부문 비용이 연간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선행연구를 참조해 추정한 결과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이 도입될 경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부문에서 IT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해 총 1071억원(총 비용의 16%)가 절감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관별로 한국거래소가 881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9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개별 증권사들도 연간 100억원가량의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은행 등 타부문의 경우 서비스가 광범위하고 프로세스의 구획 및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의 정량적 추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 인프라에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술적용 시 기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와함께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처리됨에 따라 상대방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 등이 획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거래내역 등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지고 규제준수가 자동화되는 등 규제기술의 적용이 쉬워지며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대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안 리스크, 법적 리스크 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스마트계약이 분산원장에 결합되면서 프로그래밍 오류 발생이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DDos)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내년초 출범
내년초에는 금융권 블록체인 법제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본격 출범한다.
은행연합회 주도로 구성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각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테스트베드에서 시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컨소시엄에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산업·기업·농협·수협·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 등 은행연합회 소속 16은행이 참여했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테스트베드 결과는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에 발표할 2차 핀테크 육성 방안에 포함된다.
은행권 컨소시엄은 내년 중에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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