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애기하려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나라이지만, 정치는 지금까지도 후진국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아직까지 정치가 그 자체로도 너무 낙후되어 있지만, 더욱 아쉬운 것은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아예 경제의 발목을 싹둑 잘라 버렸다고 해야 하나?  과거 경제 발전의 중요한 시점에서 건건이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발전이나 도약에 심한 구속이 될 수 있는 규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중국의 경제 제도도 한국 보다는 훨씬 낫다고 한다.  물론 중국에서도 경제에 관한 제도적 문제는 아직 많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정치의 발전/성장 과정과 경제제도의 합리성을 견주어 본다면 좋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는 다른 어떤 OECD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실제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혹 우리가 자격도 안 되는데 OECD에 덜컥 가입한 것이 죄인가?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정말 실력자라면 몰라도 OECD(?) 한 번 가입하면 나중에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얻은 것 보다 내야 할 벌금이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니 말이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왔다. 그런데도 아직 없어진 규제 보다는 생겨난 규제가 더 많거나, 지금도 존재의 이유를 알기 힘든 많은 규제들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 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 났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규제로 인한 고통을 겪어 보지 않은 인사를 규제 개혁의 책임자로 보냈거나, 아니면 규제를 만들기만 해본 인사를 규제 혁파의 선봉장으로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도 않다면 능력자를 수장으로 보내도 규제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막강한 파워를 넘어 설 엄두가 나지 않았거나 그럴 만한 힘을 주지도 않고 수장을 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다.  버스 한 번 운전해보지 않았거나 버스로 막히는 곳을 통과해 장시간 출퇴근 해보지 않은 사람을 버스 노선을 결정하는 책임자로 보내 책상에서 가보지도 않은 길의 노선을 그리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실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가 그 분야의 장관이 되거나 규제관련 책임자가 되어 정치인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규칙을 변경하여 관련 업무가 편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의 경우, 미국 투자은행의 회장들이 은퇴 후 재무부 장관이나 관련 부문의 수장이 되어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물론 그렇게 임명된 인사가 모든 일을 잘 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결과로서 좋은 일이 나쁘게 된 경우보다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왜?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기에 반대 급부의 규칙도 만들어 실행해 봄으로써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경험을 해 본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을 얻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과거 국회가 모든 문제의 온상처럼 여겨졌을 때에 누구도 국회를 야단치거나 국회의 행태를 바꿀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  정부가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며 칼날을 휘두를 때, 국회와 공무원들은 시녀가 된 양 숨죽이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내 놓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공약 내놓은 많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일들만 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이나 국가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답답한 나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다.  언론도 떠들기만 했지 국민 소환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대안을 찾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았었다.

국민 소환제도가 없거나 이행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나라를 등지고 이민 가기에는 너무 오랜 기억과 사랑이 있는 나의 조국이라 버릴 수도 없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대학을 나온 숱한 젊은 아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자기 책임 아니란다.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온갖 규제와 협상 및 그 결과 만들어진 합의문으로 기업은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선 고용을 증가시키기 힘 든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성 요소의 변화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제공은 틀림없이 과거 기업의 못된 수장들이 제공했다고 본다. 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위해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직원과 외부 인사들로만 자신의 왕국을 꾸림으로써, 선량하고 일 잘하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내쫓아버리는 관행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결과, 노조의 탄생을 보았고 힘과 기를 겨누는 필수 불가결한 고된 싸움 과정을 겪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간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속된 말로 법은 있으나 형벌이 너무 작아 효과가 적다고 한다.

필요 없거나 효과가 적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1) 민간인 기업 출신을 규제 척결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당분간 관련 모든 위원들도 순수 민간인으로 뽑기를 제안한다. (2) 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동 인력에 대하여 해고나 감봉 및 타 부서 전출을 허용하되, 임원이나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처리된 경우, 고용주는 그 직원 연봉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상응하는 위로금을 물게 하기를 제안한다. 

(3) 선출직이 불법으로  당선되어 재선거가 필요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그 선출직 본인이 내도록 규정하며, 벌금을 위한 상응하는 재산이 없을 시, 미납 액을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서 우선 차압 하도록 제안한다. (4) 불법으로 벌어드린 소득액의 4배를 최소한의 과징금으로 입법 처리하여 불법이 발생할 원인제공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5) 살인과 유아에 대한 범죄, 및 국가 사범에 관련하여서는 공소 시효를 그 당사자의 사망 때까지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관용을 보여 주는 것 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이유 없이 당한 어린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안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듯 하나 둘씩 바라는 바가 나타나면 언젠가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남종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