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한민국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대한변협, '대한민국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 김려흔 기자
  • 승인 2016.10.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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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결백프로젝트의 첫 걸음”
 
▲ 대한변호사협회
 

[비즈트리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민국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부제: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결백 프로젝트의 첫 걸음”)을 주제로 오는 13일 14: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중요 재심사례 영상을 시청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며 그 뒤를 이어 현 재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되짚어본 후 향후 형사재심제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재심사례 영상물 상영과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의 정원섭 목사,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강인구씨, ‘부산 엄궁동 2인조 강간살인사건’의 장OO씨 등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2부에서는 권오걸 교수(경북대), 박준영 변호사(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간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송상교 변호사(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송소연 상임이사(진실의 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 김려흔기자 
corkd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