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를 중심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장, 언론계,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부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법제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부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하여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등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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