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발표
▲ 출처=한국소비자연맹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법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연구 목적을 제외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재배, 배양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GMO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의원 300명(2016년, 6월 의석수)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방문형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22명(응답율 74%)이 조사에 응답했다. 공무원의 경우 총 3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방문형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율은 100%에 달했다.
공무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GM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160명과 GM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1일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과 GMO 관련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응답자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10.9%)이 좀 더 잘 알고 있다.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5.6%, ‘알고 있다’가 32.5%로 58.1%가 알고 있는 반면 업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6%, ‘알고 있다’가 21.5%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27.5%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절반수준이다.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안전성과 국민의 불안감으로 GMO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응답율이 높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불안감(28.6%)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24.2%)것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 것은 국회의원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서’(24.8%)인 반면 공무원은 ‘식량위기에 대응할 대안이라서’(18.6%)와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아서’(15.3%)이다.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큰 차이가 없어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함을 알지 못하는 응답율이 국회의원 9.5%, 공무원 12.8%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LMO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모르는 정도가 같아 국회의원 62.6%, 공무원 63.0%이다. 알고 있다는 응답율은 공무원이 14.4%로 국회의원보다 7.6% 더 높아 공무원이 다소 좀 더 알고 있다.
▲ 출처=한국소비자연맹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무경험 공무원보다 GMO와 LMO가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하다’는 오답율이 8.2%로 무경험 공무원(17%)보다 낮다.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불리던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통일한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43.7%)이 공무원(35%)보다 8.7% 조금 더 알고 있다.
공무원이 국회의원보다 GMO 관련 지식척도 내용을 좀 더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M작물 승인 전 인체안전성이나 환경유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면 공무원은 절반이상(54.4%)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41.9%이고 우리나라에서 GM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도 공무원은 48.6%이고 국회의원은 32.9%만 알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인식도가 낮고 특히 국회의원은 비의도적혼입 허용치에 대해 인식한 응답율이 24.8%에 불과하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보다 우리나라의 상업적 재배나 GMO 표시에서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82.0%, 공무원은 72.8%가 찬성해 국회의원의 찬성율이 9.2% 더 높다.
찬성이유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소비자 알권리와 GMO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응답율이 거의 비슷하다.
GMO 표시확대 반대이유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거의 같은 비율이나 GMO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는 국회의원이 15%로 공무원 3.1%보다 높다.
GM작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 아닌 대상에의 non-GMO표시에 대해 국회의원 응답율이 26.1%로 가장 높은 이유는 ‘원래 GMO가 아니므로 non-GMO표시를 해야 한다’이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24.8%로 절반이상인 50.9%가 GMO 표시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non-GMO표시를 해야한다’(29.2%)와 ‘모르겠다’는 응답율이 10.8%로 국회의원보다는 10.9%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원래 non-GMO 표시취지가 GM작물을 원료로 한 대상품을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응답율은 35.3%로 국회의원보다 9.6%높다.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은 공무원보다 부정적이다. 공무원 41.1%는 GM기술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한 반면 국회의원은 21.6%로 공무원 응답율에 절반수준이다. 오히려 유전자변형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체위해 우려가 40.5%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도 35.1%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에너지 자원 생산을 위한 GM작물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고 특히 공무원은 식량증산을 위한 GM작물(30.3%)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회의원은 14.0%에 불과하다.
가공 후 GMO 단백질이 남지 않는 GM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일반 식용유보다도 가격이 낮아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국회의원은 절반이상인 56.8%이고 공무원은 45.0%이다. 반면 구입한다는 응답은 ‘가격이 30%저렴하면 구입하겠다’로 공무원이 국회의원(31.1%)보다 다소 높은 39.7%이다.
공무원은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GM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가격이 낮아도 구입하지 않겠다 는 응답율이 무경험 공무원보다 18% 낮고 30% 가격이 저렴하면 구입하겠다는 응답율도 46.3%로 무경험 공무원 34.5%로 높아 국회의원과 달리 경험자가 좀 더 긍정적이다.
공무원은 우리나라도 GM작물을 상업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3.3%인데 비해 국회의원은 절반수준인 15.3%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식용이 아닌 화훼, 의료용 등의 GM작물로 국한해서 개발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각 각 42.8%. 37.5%이다.
GMO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보다 GM작물 상업화에 대해 해야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나 상업화가 시기상조라는 응답률은 23.6%로 전체국회의원 18.5%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경험과 업무 경험이 없는 공무원간은 차이가 없었다.
향후 GMO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공무원보다 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MO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으나(전체 국회의원 55.0%,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50.9%,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47.5%, 업무경험이 없는 공무원 54.5%), ‘GMO는 인류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공무원(41.1%)이 국회의원(26.1%)보다 15%가 높았다.
올바른 GMO 인식을 위해 정보제공 대상자로 가장 우선순위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일반인 대상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대상으로는 14.9%, 공무원이 공무원 대상으로는 1.4%만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인식도가 낮아 정보제공이 매우 필요함에도 응답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올바른 GMO 인식을 위해 정보제공 대상자로 가장 우선순위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일반인 대상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대상으로는 14.9%, 공무원이 공무원 대상으로는 1.4%만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인식도가 낮아 정보제공이 매우 필요함에도 응답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LMO와 GMO, 어떻게 다른가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을 강조하는 용어로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등 국제협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와 같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GMO를 포함하거나 GMO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사료를 각각 GM식품, GM사료라고 부른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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