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며 "LH는 현 임대료를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며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 원에서 2015년 491억 원,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290억 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LH가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걷은 임대료 수입이 3조8638억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월별 변동률 추이는 2012년 1월 이후 53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폭등한 전월세 값은 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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